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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교육원(가칭)'을 상설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최근 의학회의 공식 제안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 볼썽사나운 '특혜' 논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특혜' 논란도 볼썽사납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직한 전공의가 모두 환자 곁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는 '일반의'로 취업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2월에 시작된 의정 갈등의 책임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내놓은 '총선용 정책'이었다.? 5년 한시적 증원 계획은 '대학 교육'을 '공공근로사업' 수준으로 착각했고 당장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응급·필수·지역 의료의 문제를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사 1만 명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학철부어'(?轍?魚)식 억지였다. 대학의 입학 정원을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분명하게 정해놓은 고등교육법도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폭력적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막아낸 것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던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K-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제도의 일시적 유연화가 용납할 수 없는 특혜가 될 수는 없다. 의료계도 정부·국민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엉터리 쇼 닥터가 판을 치는 언론·인터넷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스스로 조율하는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필자 소개 이덕환?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3200여 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질병의 연금술》《지금 과학》을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duckhwan@sogang.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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